007 - [셀프소송/소액심판소송] 그놈을 찾아내자 (사실조회, 보정)

셀프 전자소송 7화!

 

지난 시간까지 소제기를 마쳤다.

 

이제 드디어 소송이 진행 된것이다. 변호사도 법무사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소송을 하다니, 감개무량하다.

 

하지만 끝난것은 아니다.

 

우리는 아직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

 

법원에서도 소송을 계속 진행하려면 채무자 인적사항을 보강하라는

 

참여관용 보정명령이라는 것이 내려온다.

 

 

후....이제 그놈의 주민번호랑, 거주지역을 찾아보자.

 

 

우리가 알고있는 정보는 어떤게 있을까?

 

1. 송금한 계좌번호

 

2. 그 동안 연락했던 전화번호

 

채무자가친구였던 놈이라면 이정도가 되겠다.

 

만약 우리가 송금한 계좌의 은행, 통신사에가서 다짜고짜 인적사항을 달라고 하면 과연 줄까?

 

NEVER! EVER! 절대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연계하여,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신청 을 한다면, 위에 적은 기관에서도 

 

채무자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제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자.

 

우선 로그인하여 나의사건관리에서 진행중 사건을 보면 지난시간에 제출한 소장의 사건이 보일것이다.

 

우측에 메뉴 이동에 소송서류제출을 선택하자

 

 

아래쪽으로 내려서 사실조회신청을 선택하자

 

 

 

자~ 그러면 이렇게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이 시작된다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면 되고

 

따로 입력해야하는것들은 내가 쓴 것을 공유하겠다.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원고는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바 이 사건 사실조회를 통하여 피고의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를 특정하고자 합니다.

대상기관의 명칭, 주소는 알고있는 정보에 맞게 사이트에서 자체 제공하는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작성하자.

사실조회사항

금융기관의 경우 짱구은행 99999-88-12345678 위 계좌번호를 사용중인 자연인 홍길동의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의 경우 전화번호 019-9999-9999 위 전화번호를 사용중인 (또는 특정기간동안 사용했던) 자연인 홍길동의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에 본인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작성하고 어제 소장 제출할때 처럼 제출을 하자.

★★★★★★비용납부 화면은 그냥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내면 며칠뒤에 관련기관에서 채무자의 정보를 회신해 준다.

 

 

 

이런식으로 회신이온다... 올리려고 보니 모든내용이 개인정보여서 다 가렸다..

 

아무튼 이렇게 사실조회서를 받고나면 위의 보정명령서에 대한 대답으로 보정서를 제출해야한다.

 

 

우리가 보정해야할 사항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다.

 

채무자는 이 사건의 당사자이고, 우리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사실조회 할때의 경로를 따라가 서류제출을 선택하여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자. (많이 밑에 있다)

 

 

 

기재사항은 사실조회에서 알게된 정보를 입력하면되니 간단하다. (생략!)

 

 

이렇게 보정을 마무리 하면, 소장 송달이 시작된다.

 

저 기관에 있는 정보대로 그놈이 살기를 기도하면서, 송달되기를 기다리면 된다.

 

소장이 그놈에게 도달하면 문자로 송달되었고, 변론기일이 언제라고 문자가 온다.

 

 

사실조회가 신청한 다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이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한번만에 회신되어 빨리 소송이 진행되기를 기도한다.

 

오늘은 좀 길었다.

 

 

다음 내용은 이렇게 힘들게 알아낸 주소로 송달을 했으나, 그 장소에 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자.

 

 

그럼 바위바위바위~

 

 

 

 

 

+ 보정명령서에 7일 이내에 보정하라고 하지만, 그 기간내에

사실조회를 시작하면 사실조회 회신될때 까지 중지(?)되는 듯 하다.

 

필자는 사실조회가 한번에 잘 되지 않아서 여러번 여러장소에 한라 회신까지 오래걸렸다.

 

7월에 보정명령서를 받았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9월에 할수 있었으나, 소송이 각하되지 않았다.

 

++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은 중앙회로 사실조회를 하면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채무자가 주소 근처의 지점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자. 혹시나 궁금하여 중앙회로 사실조회를 하면

 

각 지점은 별도사업체 및 별도법인으로 절대로 알려줄수 없다는 회신을 받을 수 있다.

 

+++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계좌번호를 알면 어느지점에서 개설됐는지 알수 있는 것 같긴하다.

 

근데 안알려준다. 음료수 한잔 들고가서 물어보거나, 친한사람 있으면 알아보자 ㅠㅠ

 

아직 돈을 빌려주기 전이라면 새마을금고나 농협으로 받으려는 사람은 그냥 빌려주지를 말자. 정말 정말 정말로 피곤하다

++++통신사는 SKT KT LGT 전부 모른다고하여 알뜰 통신사까지 다 신청했다.

 

+++++통신사 것 여러개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임의로 하나만 회신해 줘서 멍청히 기다리고만 있었다.

 

사실조회 신청하고 1주일정도 회신이 없으면 관련 법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자.

 

관련법원 전화번호 찾는건 "사건번호로 조회" 기능으로 할 수 있다. 추후에 따로 다루겠다.